금융일반
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1년···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 올해 1~9월 피해 건수는 50.2%, 피해액은 57.5% 줄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의심 계좌 거래 정지와 범죄수익 환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덕분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신종피싱 거래 정지 제도를 시행했으며,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수익을 환수할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