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벤처 꿈’ 막는 벽을 깨자

한국은 몇시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백년대계 선택기로-희망 잃은 청소년청년창업 지원 공감대 형성매년 2조 넘게 쏟아 붓지만혜택받는 기업 손꼽을 정도규제철폐 등 지원 병행해야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회 곳곳의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 경제 여건 상 현재의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반 마련에 대해 상당히 인색하다는 점에 있다. 청년들의 고용 확대와 벤처기업 생태계의 강화를 위한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다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과거 IT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구축되던 시절 벤처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부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중화되면 또 다시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이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 자명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의 청년·벤처 관련 지원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전부다.

현재 정부가 청년 벤처 창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매년 2조원이 넘는다. 과거의 벤처기업이 민간 펀드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지원은 꽤나 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재원을 조성하고 아이템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모델의 혁신을 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연결한다는 계획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같은 계획에 의거해 성장한 기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총 474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에서 창업 5년차 미만 기업은 고작 13개다.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창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청년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이 단행하고 있는 청년 벤처 지원 역시 수박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자체적인 청년 벤처 창업 지원이나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벤처 DNA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선한 벤처기업의 탄생을 돕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매우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한정된 프레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육성된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청년 벤처 지원 사업 역시 내후년 초 이번 정권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 될 경우 돌아올 지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이 미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혁신의 아이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미비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면서 “항구적인 형태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M&A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