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내건 황기연 1년···중기 지원·부실여신 관리 '낙제점'

공급망기금 승인액 중소·중견 몫 6.5%

부실심의 착수 수은 1383일·산은 98일

KAI·지방이전 현안까지 조율 부담 겹쳐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

취임 1년을 넘긴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2년 차에 들어섰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한도를 마련하고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협약도 맺었지만, 전용한도 이용 실적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부실여신 책임심의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 착수 기준을 앞당겼으나 과거 심의에서 빠진 여신의 처리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승인액은 약 8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몫은 90.9%, 중소·중견기업 몫은 6.5%였다. 지난해 연간 승인액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14.0%였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중동 위기에 대응해 원유 구매자금 등을 대규모로 지원한 점이 대기업 승인액 비중을 높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적 지원 건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49%였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따로 마련한 한도에서도 지원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수은은 지난해 11월 500억원의 특별 대출한도를 마련했고, 황 행장은 지난 2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수출기업까지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과 함께 이를 소개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6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144억원에 그쳤다. 한도를 마련한 지 11개월 동안 지원액이 전체의 28.8%로, 3분의 1에도 못 미친 셈이다.

국감에서는 지원 요건이 이용 장벽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감에서 지원액을 기업의 자기자본 범위로 제한하면 재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원 구조와 프로그램 요건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행장은 "기금 건전성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와 자기자본 요건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면서 대출 부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을 설계하는 일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재무 여력이 넉넉한 기업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중소·중견기업 전용한도를 따로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건전성 관리만 앞세우다 정작 자금이 절실한 수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올해 5월 대기업 선도사업자가 추천한 중소·중견 협력사에 원재료 공급·구매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달 말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수은형 생산적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은의 특별출연금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보증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지원 수단은 늘었지만, 중소·중견기업 전용한도에서 확인된 낮은 이용 실적은 정책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과제를 남겼다.

내부통제에서는 부실여신의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8월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에서 수은과 한국산업은행이 함께 여신을 제공한 부실차주 39곳을 비교한 결과, 부도 발생일부터 책임심의 착수까지 수은은 평균 1383일, 산은은 98일이 걸렸다. 감사원이 수은의 심의 완료 여신 132건을 살펴보니 60건은 관련자가 이미 퇴직한 뒤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지연이 여신 취급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12월 감사 종료 당시 출자전환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여신도 64건이었다. 이 중 61건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 뒤 주식이 무상소각되거나 병합돼 원리금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이 64건 중 2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지급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채권을 매입하거나 필수 서류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 여신은 황 행장 취임 전에 취급됐다. 감사원은 여신부서가 대손상각 승인일 전에만 심의를 요청하면 되는 내규 탓에 요청이 상각 직전으로 밀렸다고 봤다.

황 행장은 대형 해외 거래는 여러 채권단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대손상각 시점에서 추정손실 시점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규정 개정은 10월 12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고 덧붙였다.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하는 단계보다 앞서 여신 취급 과정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과거 여신에 대한 적용 범위는 논쟁이 이어졌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개정 부칙의 적용 시점 때문에 과거 출자전환 건이 심의에서 빠질 수 있다며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 행장은 "우려되는 바를 충분히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영 현안도 겹쳐 있다. 수은이 최대주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둘러싸고 황 행장은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수은의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용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의에 수은 노조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응하면서 구성원과 소통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황 행장의 2년 차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다듬고, 부실여신의 책임을 제때 가리는 내부통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 과제다. KAI 관련 용역의 목적과 활용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이전 논의에 따른 조직 내 갈등을 조율하는 부담도 겹쳐 있다. 이들 현안을 관리하면서 전용한도의 낮은 이용 실적과 부실심의의 지연·누락을 개선하는 것이 첫해에 내건 포용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