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에 칼 뺀 금감원, 상장사 심사·감리 주기 단축한다

회계부정 조기 적발 목표선진국 수준의 회계 감독 체계 도입감사품질 중심의 감독 강화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약 20년에 달하는 심사·감리 주기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회계부정을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선별적 감리와 법인 차원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핵심은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 단축이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적시에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3~5년)을 크게 상회하여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약 3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며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대상으로 약 5년 주기의 심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하는 등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편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와 투입 시간이 감소하면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국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이 원장은 "최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감소하는 등 감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별 위험 수준을 고려해 정기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제대로 감시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 및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시체계를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했다.

이 원장은 "향후에도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특히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자체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한다. 과거에는 회계사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폭넓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시야를 더 넓혀서 법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보다 넓게, 더욱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18)의 안정적인 정착도 당부했다. 약 15년 만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체계가 바뀌는 만큼 회계법인들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디지털 감사기법 도입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업의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회계업계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는 뜻깊은 변곡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