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보전 본격화···이달 말 첫 정산

정유사 손실보전액 첫 산정 시작

정부와 정유업계의 입장 차이 지속

보전액 산정 기준 조율 필요

정유사 손실보전 첫 단계, 보전액 산정 임박.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국내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액을 이달 말 처음 산정한다. 다만 보전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정산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 1차 손실보전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와 보전 금액을 검토해 왔다. 정유사들은 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보전액을 확정하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유사들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과 지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핵심 쟁점은 손실 산정에 적용할 원가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고시하고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인정 대상 비용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이 포함된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도 산정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제시한 원가와 적정 마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업계가 제기하는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6월께 누적 손실 규모가 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는 업계에서 제기한 추산치로, 정부의 실제 보전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손실보전 관련 예산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정산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이 가능하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정산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보전 규모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다. 정산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실제 지급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산 과정에서도 원가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