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실효성 공방···상속세 평가방식 놓고 충돌

저PBR 기업 적용 요건 완화·평가액 상향 추진

시가 중심 산정에 반발···순자산 가치 반영 요구

납세자 예측 가능성·주주 피해 방지 방안 논의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호겸 기자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안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주식 평가액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여당에서는 시가 중심의 평가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최고 84%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과세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법률·세무 전문가들과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과세 대상 넓히고 할증률 40%로···정부안 보완책 제시

이효섭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정부안이 적용 대상이 좁고 요건을 회피하기 쉽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주식 평가액 할증률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중복상장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기업도 별도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세청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시가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13반기 중 12반기를 요구하면 한두 반기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대상에서 쉽게 빠지기 때문"이라며 기존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검토 대안으로 이 실장은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은 제외하고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도 판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식 평가액에 대한 최소 할증률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주가누르기 할증 40%,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평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최고세율은 84%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산출세액이 상속받은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비상장주식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시가주의를 지키면서 집행이 쉽고 분쟁도 줄일 수 있다"며 "세 부담은 비슷하면서도 시가주의를 지키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훈기 "눌린 주가에 할증해도 한계"···순자산 80% 하한 주장

반면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대상이나 할증률이 아니라 주식 평가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할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안은 기업의 가치를 정상화하거나 일반주주를 보호한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별 상대적인 PBR 순위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 보유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의 최저 수준을 정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가상의 기업을 활용해 두 방식의 과세 효과도 비교했다. 순자산가치가 1조원이고 시가총액은 2000억원인 기업에서 최대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한다고 가정한 사례다.

이 경우 이 의원안에 따른 상속세액은 2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기존 정부안은 780억원,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인 검토 대안을 적용해도 840억원에 그친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 수정안의 상속세액은 의원안의 42%에 불과하다"며 "주식 평가액에 더하는 비율을 높였지만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자산가치 평가에 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계열사에 간이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위헌 논란에 실효성 공방···일반주주 보호 방안도 쟁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주가누르기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공감하지만 과세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을 배제하고 장부상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재산권 침해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주가 저평가에 따른 과세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같지만, 적정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 역시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가누르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PBR 기업을 일률적으로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것은 아니다"라며 "저PBR은 기본적으로 조세제도보다는 자본시장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꼭 세제를 활용해야 한다면 지배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운용업계에서는 기존 시가 중심 평가방식이 유지되면 최대주주의 주가 저평가 유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정부안은 30%를 할증하든 40%를 할증하든 근본적으로 시가주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여전히 주가를 누를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가스를 사례로 들며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가치에 비해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절감에 따른 비용을 일반주주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미루고 투자자관계(IR)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처럼 명확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경영 판단이 주가 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를 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안처럼 평가심의 절차를 거칠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과 평가 차액에 따른 가산세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이 법안은 과세를 강화하기보다 기업에 하나의 신호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