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개장 앞두고 인가 논란 재점화···'출범 지연' 우려 확산

루센트블록, 사업자 수 제한 문제 제기

시장 출범 앞두고 불확실성 증가

혁신 기여도 vs 유통업 인가 요건 충돌

그래픽=이찬희 기자

내년 개장을 앞둔 조각투자 시장에 인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사업자 수 제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진입을 요구하자 기존 인가 절차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장에 공급할 상품과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 공방까지 장기화할 경우 시장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공식 의결 없이 보고 안건에 담긴 '최대 2개 원칙'이 확정 방침으로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루센트블록은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분 구조 등 당국의 개선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장을 개척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당시 한국거래소·코스콤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 중심으로 예비인가 논의가 좁혀지자 기존 사업자의 기여와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수 제한 결정의 경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가 당초 국회 제출 자료에 '금융위 의결'로 기재했다가 설명을 정정한 점과 샌드박스 사업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루센트블록은 이를 계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쟁점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두 시장이 출범하지 않은 만큼 운영 상황을 살핀 뒤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같은 혁신금융사업자로서 루센트블록의 처지에는 공감하지만, 혁신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유통업 인가 요건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샌드박스 운영 경험만으로 인가를 보장하기보다 거래 처리 역량과 안정적인 유통 인프라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재심사 우려도 이어진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문제가 절차적 부분인 탓에 논란이 확산된다면 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안타깝지만 추가 기회를 열어주면 사실상 재심사로도 갈 수 있다"며 "개장을 4개월 앞두고 롤백하는 셈이 될 수 있어 업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 사이 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매수·매도 수요와 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일부 사업자는 선박 등 다른 자산으로 상품군을 넓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상품군 확보에 차질을 겪는 상황이다. 유통시장이 열리더라도 거래를 뒷받침할 상품과 투자자가 충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추가 인가 자체보다 논란 장기화에 따른 출범 불확실성이다. 상품 공급과 투자자 유입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 심사 공방이 반복되면,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넥스체인지 등 시장 개설 주체들의 준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아 조각투자 시장으로 여윳돈이 돌지 않는다"며 "투자사 측의 엑시트 활용이 불확실한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비금전신탁 등 관련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상품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