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 "주택 공급 최우선"···'영끌 매입' 논란엔 '진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장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

공공·민간 역량 총동원···비아파트 규제 완해 속도 제고

3기 신도시 분양전환형 일부 순수 공공임대 전환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매입한 신도림 아파트와 장기간 전세 거주 이력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자금 조달 과정과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 등을 놓고 날선 질의가 이어지면서 진땀을 흘렸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주택 공급을 꼽았다. 홍 후보자는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단기간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는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비아파트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풀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과 규제대책의 발표 순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계획하는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규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 예정인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가운데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전청약이 이미 완료됐거나 착공에 들어가 계획 변경으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장기공공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안전망으로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 공급 대상을 중산층 등 다양한 가구로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면서 부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도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라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세 20년 살다 신도림 아파트 매입···"시세차익 목적 아니다"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경위와 장기간 전세 거주 이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기 전인 2012년부터 13년간 모두 5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이 기간 줄곧 전세로 거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마련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거 경로라고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비정상적인 사금융'으로 표현하고 전세 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홍 후보자의 주택 마련 과정 역시 이 대통령의 전세 인식에 따르면 비정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결하며, 국민도 홍 후보자처럼 전세 거주를 거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3월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7억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리고 NH농협은행에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가운데 20년을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았다"며 "배우자의 근무지가 인천이었고 의정부·수원 등 근무지가 바뀌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전세 거주에 따른 자산 형성 효과에 대해서는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사비와 중개보수만 추가로 발생한다"며 "전세살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사를 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림 아파트 매입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이 매도할 계획이라고 해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인근 전셋값이 9억원을 넘었다"며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어 대출을 조금 더 받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이후 집값이 올랐지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옮길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을 실거주 목적의 매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잇고 있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주택 부족보다는 과도한 대출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주택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며 과도한 대출에 따른 수요 확대를 지적했고,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 보유 확대와 차익 기대에 따른 차입 매수 문제를 언급했다.

홍지선 후보자는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국민 안전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후보자는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설산업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회와 전문가, 지방정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