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 3400조·ETF 300조 터졌지만··· 규제에 갇힌 '금융중심지 20년'

금융위 제53차 금추위 개최··· '제7차 기본계획(2026~2028)' 수립 착수증시 시총 2배·AUM 2000조 돌파에도 "외국계 진입 정체·조세 장벽 여전"도시개발 매몰 탈피해 AI·디지털 혁신 4대 과제··· 전북 지정 연말 심의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를 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책의 성과로는 제도 보완을 통해 자본·외환시장 성장을 유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정체된 점은 한계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제53차 금추위에서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등 2개 안건을 보고·심의했다. 금추위는 금융위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KOSPI 시가총액 1767조원→3468조원 증가

금융위는 2003년 금융중심지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시작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의 성과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내 자본·외환시장 성장 유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2023년 6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2024년 1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성과로 꼽았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는 유가증권시장(KOSPI) 시가총액이 2022년 말 1767조원에서 지난해 말 3468조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의 KOSPI 주식 보유액 비중도 30.8%에서 36.2%로 상승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자산운용업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모펀드 시장 성장에 힘입어 운용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내에 진입한 해외 자산운용사 수도 증가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자산운용시장 순자산(AUM)은 2022년 말 1446조원에서 2025년 말 2065조원으로, ETF시장 AUM은 같은 기간 78조5000억원에서 297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중심지 개발···지역경제 연계 성과는 미흡

다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정체된 점은 한계로 꼽았다. 조세 부담과 경직된 규제 등 금융중심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과 디지털 신산업 제도 정비, 핀테크 지원 등 혁신 노력이 이어졌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역시 제도적 보완이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는 서울이 10위권에 진입하고 부산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반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정체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다소 주춤한 만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발전 논의가 공공기관 이전이나 금융센터 건립·확장 등 도시개발 측면에 머물러 있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4대 과제 발표...전북 금융중심지 연말 심의

게다가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와 신흥 금융중심지 부상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디지털화·스테이블코인·지정학적 변동성 확대 등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향후 3년간 ▲금융산업 혁신 제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반 혁신서비스 활성화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해외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제도 개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과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올 3~4분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전북도는 지난 1월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