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집어삼킨 삼전·닉스 레버리지···"금융위원장 사퇴하라"

여야 "정책 실패" 한목소리···금융당국 책임론 집중 제기

금융당국 수장들 "송구하다" 사과···국정조사·특검 요구까지

정책 결정 과정 도마 위···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책임론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점을 찍었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금융위원장의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송구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겪는 상황은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개인투자자도, 기업도 아닌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장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두 금융기관 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주식 투자' 발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키웠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감원장은 과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보완대책 추진 과정이 모두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월 금융위원회 계획에는 하반기 상품 출시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2분기 내 상품 상장까지 모두 끝났다"며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진됐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도 당초 8월 시행이었다가 대통령 지시 이후 7월 말로 앞당겨졌다"며 "시장영향평가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후 절차가 완료되면서 상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IMF급···후속대책 속전속결 추진해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IMF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불안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문성과 권한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시장이 더 이상 투기판이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국민 직접 참여 비중이 전체 규모의 2~3%에 불과한 이유와 5년 만기 구조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 정책으로 국민참여펀드는 직접 참여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국민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외신에서는 우리 시장을 '오징어게임', '야생의 카지노', '대량살상무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돈다"며 "해외 IB에서는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56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과 제도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나"···출시 과정·시행 시점 추궁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공식 사과를 먼저 요구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 뒤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어제 업계 간담회와 오늘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발표된 대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밸런싱 분산은 강제력이 없고 총량 규제와 배율 조정도 당장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있으며 당시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기 매매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약탈당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최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 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자산운용사 등에 귀속된 판매수수료 규모와 외국인의 보유 비중 및 일일 거래 비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들 모두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대책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과감하게 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도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에 대해 "개인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ETF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위험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함께 시장안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신속한 예비 대응 방안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