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금융기관 10곳 정상화·정리계획 승인사이버 침해·디지털 뱅크런 대응체계 보완 권고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부실정리계획은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금융회사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 등 국제기준과 관련 법령의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개선 사항과 정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신규 발동지표인 '디지털 뱅크런 지표'를 정교화해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유사한 정상화 수단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효과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모의훈련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리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사 역량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계획에는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디지털 뱅크런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도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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