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측시장 CFTC 전폭 지지···美 금융·도박 규제전쟁 불붙었다

트럼프, 예측시장 CFTC 권한 지지.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인지, 사실상 온라인 도박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은 향후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권한(exclusive authority)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강조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 시장을 차지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 정상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기존 공약도 다시 언급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스포츠 경기, 정치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결과 등에 투자하는 예측시장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인지, 아니면 사실상 도박 상품인지 여부다.

CFTC는 규제 대상 지정계약시장(DCM)을 통해 거래되는 예측시장 상품은 연방 차원의 금융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정부는 해당 상품이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이라며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여러 주정부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일부 예측시장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관련 플랫폼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주 예측시장 운영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예측시장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주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크리스 크리스티, 레티샤 제임스, 팀 월즈, JB 프리츠커 같은 인사들이 규칙을 정하도록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 가족이 이익을 얻기 위해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CFTC는 예측시장 관련 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주정부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일부 사건은 연방 항소법원 단계까지 올라간 상태이며,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도박 규제 논쟁을 넘어 미국 디지털 자산 및 차세대 금융시장 규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일가와 예측시장 플랫폼 간 이해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과 칼시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최근 자체 예측시장 플랫폼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에 대한 자체 인증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제미니는 트럼프 지지 성향으로 알려진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거래소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스페인,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예측시장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 역시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