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선 눈앞인데···세제개편 논의가 불편한 이유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7000선 돌파 기대 고조

금투세 부활 불안감 확산···투자심리 '찬물' 우려

단타장 변질 가능성···세제개편 논의 신중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일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시장 분위기가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8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전격 부활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금투세 부활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자사주 의무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스닥 활성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죠. 다만 이런 변화가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반이 완전히 단단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부활한다면 시장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 부담으로 국내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면 증시의 큰손들은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게 돼서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져 실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시를 넘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 자금이 줄어들고 단기 매매 비중이 늘어나는 '단타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단타 매매가 늘어나면 작은 수급 변화에도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책 신뢰 문제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가 시작된다면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큰손들의 자금은 길게 머물지 않을겁니다.

코스피는 7000선을 눈앞에 두고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정책은 방향 못지않게 타이밍과 일관성도 중요한데요. 증시 부양을 위해 자금을 더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온 자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