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3사 중 600점 이하 대출 기준금리 유일한 4~7%대케이뱅크 "채무조정 상품 취급 비중 높아 가중평균 상승"금감원 "예외적 수치···향후 검사 시 해당 사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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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게 산정
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이례적 현상으로 주목
기준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 확산
2024년 2월 기준 케이뱅크 저신용자 기준금리 5.51%
카카오뱅크 2.98%, 토스뱅크 2.91%로 큰 차이
2023년 하반기 케이뱅크 저신용자 기준금리 6.40~7.35% 기록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으로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이 일반적
케이뱅크만 저신용자 기준금리가 급등해 업계 의구심 증폭
채무조정 상품이 통계에 포함돼 수치가 높아졌다는 케이뱅크 해명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채무조정 상품 취급하지만 기준금리 급등 현상 없음
모범규준상 부실 위험 비용은 가산금리에 반영해야 투명성 확보
케이뱅크 방식은 저신용자 가산금리 낮아 보이는 착시 유발
금융당국, 케이뱅크 기준금리 산정 방식 모니터링 예고
공시 기준과 다를 경우 개선 요구 방침
전체 대출금리 수준은 비슷해도 세부 항목별 집계 방식 점검 예정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케이뱅크의 6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는 5.5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98%, 2.91%로 2%대 후반을 유지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고신용자 기준금리가 2.5~2.8%대였던 케이뱅크의 6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기준금리가 6.40%(10월), 7.14%(11월), 7.35%(12월)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대 후반을 유지한 다른 인터넷은행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금융채(6개월, 12개월)나 코픽스(COFIX)가 활용된다. 케이뱅크 일반신용대출의 금리 변동은 '금융채 금리'에 연동돼 결정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차주가 부담해야 할 기준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구해오는 조달 원가인 '기준금리'와 차주의 부실 리스크 및 은행 마진을 더한 '가산금리'로 나뉜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어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모든 구간에서 큰 폭의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저신용자 기준금리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현상은 업계에서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해당 수치에 대해 자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타행에 비해 600점 이하 대상자에 대한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가 높은 이유는 채무조정 상품 취급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단일 기준금리가 약 9%로 설정된 채무조정 대출 상품이 통계에 반영되다 보니 기준금리가 높게 찍힌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권에서는 케이뱅크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상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다수의 중저신용자 대출 및 채무조정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유독 케이뱅크만 기준금리가 치솟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최저신용자에 대한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가 유독 높은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며 "다만 각 은행마다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저신용이나 채무조정에 따른 부실 위험 비용(신용프리미엄)은 조달원가인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에 반영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산금리가 타행 대비 현저히 낮아 보이는 '착시 공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수치의 예외성을 인지하고 향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최종적인 전체 대출금리 수준이 타행과 엇비슷해 당장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쪼갰을 때 기준금리 항목에만 수치가 기형적으로 몰리는 것은 공시 기준상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타행과 비슷하더라도 요소별로 쪼갰을 때 타행은 2~3%대인 기준금리가 케이뱅크만 높게 나오는 것은 맞다"며 "채무조정 상품군이 섞여 있더라도 맞는 요소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맞게 쪼개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종합·정기 검사 진행 시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협회 공시 기준과 다르게 집계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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