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신속 대응해야"···업계도 "조급한 결정" 비판

정부 허가 결정에 업계·학계 우려 목소리산업계는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가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적)의 국외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한 가운데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글이 해당 지도를 인공지능(AI) 학습이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구글과의 상생 로드맵을 추진할 범정부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근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 반출을 승인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민감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반출 대상인 1 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6G 시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은 물론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도 데이터와 연관된)안보와 경제는 비용·편익 계산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어,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관리해야 할 정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지도 데이터는 구글이 들어옴으로써 유료화의 가치가 생겼다"며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인 국가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공간 정보 생태계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실행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시 정부는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런데 이번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했고, 너무 급박하게 결정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데이터까지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길 안내 서비스보다 AI 학습에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도 데이터는 AI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이터로 구글의 목적은 길 안내가 아닌 AI 학습이라고 본다"며 "구글이라면 6개월 이내 AI 학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자율주행 로봇이나 AI 에이전트 등 우리 산업이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간정보 산업을 위해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공간정보 산업에 종사하는 1500개의 업체와 2만6000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지도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안을 지켜 대한민국의 고정밀 지도가 나왔다"며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마련해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