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미비 인정"···DAXA, 당국과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내부통제 취약점 인식···시스템 전면 재점검자율규제 재검토, 이행력 강화방안 등 논의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비트코인 이벤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 도중 일어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 고도화 및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사고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 및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 진단 ▲DAXA 자율규제 규정 전반 보완 ▲자율규제 개선안에 기반한 사업자별 내규화 등의 과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전반적인 법률 미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장부와 잔고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잔고와 장부가 연동된다고 하는데 5분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정책당국과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보고) 저 자신도 놀라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 금융에 대한 규제 체제가 전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업권은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권의 높은 자정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고도화된 내부통제 프로세스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