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첫 관문 통과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

CFTC 현물 시장 감독 권한 규정

그래픽=Adobe Firefly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간 논의되어 왔으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총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당파적 표결로 부결됐다.

부결된 수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상품 중개업체의 파산이나 실패 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규정 도입과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싶지 않다"며, 혁신 기술 보호와 규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기준과 공시 요건, 고객 자산 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병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표결 후 존 부즈먼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자산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 통과 이후 성명을 통해 법안 논의가 진행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