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이행점검·공시 확대, 주주권 행사 투명성 향상

단계적 적용 확대, 글로벌 기준 반영 추진

249개 기관투자자 참여, 연기금 중심으로 개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과 공시를 확대하는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도입과 결과 공시 확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5년 12월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상승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다만 참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이행보고서가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비교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또한 주요국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실화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 도입이 포함됐다.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실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전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행점검 대상은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 공시도 확대된다. 참여기관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행 여부를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점검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와 우수기관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환경(E)·사회(S) 등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 외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코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