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건강보험 시대?...이 대통령, 실질적 방안 마련 주문

이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재

"옛날에는 미용, 요새는 생존 문제"

탈모·비만 치료 건보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와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져 급여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와 관련하여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했다. "저번 대선 때는 탈모약을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면서도 "옛날에는 미용이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약물 치료 건보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했다.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 문제가 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이지만, 약물 치료는 아직 급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관련 약제에 대해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