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통계 배제 의혹···김윤덕 장관 경찰 고발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이미 규제지역 지정을 전제로 불리한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 추석 전부터 준비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