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 방안 등 논의

"보험사기 알선 광고 유의미하게 줄어"

관련 입법 추진·홍보 확대 등 개선 노력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 게시된 광고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 광고가 법 시행 후 월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기 규모는 약 939억 원에 달한다.

또 협의회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해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다.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중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내년에도 추진하는 한편, GA 설계사의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업권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