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공정위, 과징금 부과 넘어 제도 마련 의지

쿠팡 과징금 사례 계기로 규제 강화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