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결정 신중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후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직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재지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운위가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적 원칙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자본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감독원이 조직 혼란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내며 조직을 한마음으로 추스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