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보안·내부통제 강화 법안 제출 예정"

민병덕 "롯데카드 정보 유출 원인은 정보보호 예산 투자 미비"

이찬진 원장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지속 권고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보안과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1일 이 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최초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였지만 금융 당국이 조사해 보니 실제 유출 규모는 약 200GB"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 28만 명 고객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유출됐다"며 "부정거래가 가능한 정도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 투자 미비를 꼽았다. 민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업권 정보보호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은 0.3%에서 0.5%로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경영 행태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이런 행태를 통해 거두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 기준치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업권별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과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등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 관련 보안 사항들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