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재설계···AI 규율·PF건전성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시장 안정, 디지털 혁신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개혁 구상을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규율체계 확립과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독립성 강화, 민원조사 전담조직 운영,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사업장 상시평가체계 정착,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서민금융 분야에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AI 활용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침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IT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제3자 IT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내부 쇄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결의대회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했다"며 "연말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과제를 발굴·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신기술 기반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금감원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