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금융위 국감서 충돌···"사다리 철거" vs "집값 안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여야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대책을 놓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정책"이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이 정책을 두고 '개XX'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들은 사고 국민은 못 사게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최선의 대책"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의 걱정을 외면한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3500이었던 코스피가 오늘 3800선을 돌파했다"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이동, 즉 머니무브를 촉진한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