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재부와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5000을 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자본시장 에너지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MOM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현 45%에서 35% 아닌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27.2%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나 배당세율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45%에 농토세까지 합치면 49.5%를 부과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는 부분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시장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안은 기업이 40% 이사 배당을 하면 기존 세율을 45%에서 35%로 깎아준다는 것인데 세금 실효세율이 30%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4% 정도밖에 세금이 줄어들지 않기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25%로 낮춰주면 소액 투자자 배당도 많이 돼 주식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고 거래도 많아 되려 세수가 2조9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꼽으며, 최근 시장에 만연한 교환사채 발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환사채 발행 관련 금감원에서 주주관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도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우려하는 기업을 위해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비율을 '50%+1주'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고 경제부총리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며 "자사주 제도 정상화와 의무공개 매수 등은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