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사주 공시 강화 및 소각 의무화 관련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가 시가총액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2020년 한 학자가 조사를 하니 자사주로 인해 시가총액 6%가 거품이 있고 이로 인해 주당순이익도 3.6%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자본금의 10% 정도만 소유가 가능해 주식으로 따지면 1%가 안 되지만 국내의 경우 자사주 10% 이상 기업이 236개, 5% 이상은 533개에 달한다"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사주를 보유하고 소각해 주가가 오르는데 국내는 특정주주, 재벌 총수나 우호세력에 주는 형식이라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주가 환원 정책에선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시 코스피는 약 84조원의 소각 효과가 있으며 주가 순이익도 3.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공시제도도 1% 이상에 대해 연 2회 보고로 바뀌었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금융위가 정책 수립을 하고 예외적인 부분 들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자사주 공시 강화와 공시 위반 시 제재 부분 등에 대해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일반 주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