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관리 구멍···"국비 지원 제도화 시급"

싱크홀 사고, 강남·송파 등 고가 아파트 지역 집중

노후 하수관 손상, 전체 싱크홀 사고 42% 차지

서울시, 예산 확보해 79km 구간 우선 정비 착수

역삼동 싱크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서며 시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노후 하수관 등 손상 및 파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반침하 현황(2020~2025.8)'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2건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37건으로 8개월 새 지난 한 해(17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20건 ▲2023년 22건 ▲2024년 17건 등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 인프라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수도 손상 51건(41.8%), 원인불명 36건(29.5%), 상수도 파손 17건(13.9%), 건축공사장 13건(10.7%), 토목공사장 6건(4.9%), 지하구조물 4건(3.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땅꺼짐 사고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2건 중 강남(17건)·송파(16건)·성북(13건) 3개 자치구에서만 46건(37.7%)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땅꺼짐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기왕 의원은 "주택가 밀집지역에서조차 땅이 푹푹 꺼지는데 서울시는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또다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근본적 원인 규명,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땅꺼짐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은 총 1860억원이지만, 시에서 시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원으로 올해 79km(64%)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며 "미정비 구간 45km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문제는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은 지방과 달리 제도상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의 잇따른 땅꺼짐 현상이 도시 안전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단순히 지반침하에 그치지 않고, 인근 건물 기초 안전성과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단독 예산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