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 추진"

금융위,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국민성장펀드 출범 앞두고 조성 및 운용방안 설명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31.6조 투자여력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책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과 공적기금을 통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전반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20년 이상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로 국민과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공적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하는 등 기술 실수요자인 기업 M&A 및 벤처캐피털(CVC) 활성화도 모색한다. 성장금융 등을 통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지방 재정·민간자본이 함께하는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핵심산업이 될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업 사업재편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전환'의 경우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사가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규제를 개선하고 쏠림이 발생한 부동산 금융은 건전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부문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