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부안 고집보단 국회에 결정 위임확정적 정책 부재에 장중 셀온 현상 발생했으나 상승 마감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에 개장, 장중 3344.70까지 치솟으며 전일 장중 사상 최고치인 3317.77을 갈아치웠다.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으나, 마감 직전 지수가 다시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에 현행 유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100억원 상향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 느낌"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교정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이라며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최대한 많이 하는 데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 당국에서 시뮬레이션 중인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장은 안도했지만 셀온 현상으로 지수는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경우 시장 기대치는 5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확정이었으나 확언이 없었던 것이 실망 요인"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투자처 및 관세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답변도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정책 되돌림 기대감은 예상만큼 강하지는 않았으나 기조는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제 하방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보험성'이 아닌 '침체'로 인한 성격 혹은 우려를 강조하는 경우"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재료소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인공지능(AI), 정부 정책 기대감은 이슈 소화 이후 약해졌으나 방산주, K-푸드 등의 업종으로 상승세가 전이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율주의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다"며 "9월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장기 전략은 가계 자산 비중 변화를 통한 금융시장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으로 코스피 레벨 상승은 가계 자산 머니 무브를 위한 상징적 목표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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