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비용 아닌 투자···사전예방 거버넌스 확립해야"

홍콩 ELS·보안사고 거론···내부통제 한계, 단기성과 관행 지적

민원 매년 급증···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권 자체 대응 주문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차단 강조···CEO·이사회 역할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전 업권 CEO를 한자리에 모아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를 지적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토대로 사전 예방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고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19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을 소집했다. 금감원장이 업권별 간담회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감원도 업무철학과 방식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전예방 규제와 사후구제 수단이 마련됐지만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난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비용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진의 낮은 관심과 이익 중심 경영으로 그간 내부통제 구현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사 CEO와 이사회가 직접 나서 부족한 부분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원·분쟁 증가 문제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금감원 접수 민원은 2022년 8만7000건에서 2023년 9만4000건, 2024년 11만600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며 "감독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금융권도 약관·판매관행을 점검해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와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사전예방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단 한 번의 금융범죄 피해가 막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메시지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튼튼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보호 달성을 위해 CEO들이 앞장서 주시고, 금감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