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주체 즉답 피한 이 후보, 연이은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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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와 안전장치 마련 입장 표명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방향 질의받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요건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은행 중심 또는 민간 허용 여부 확정되지 않음
구체적 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음
은행이 아닌 민간 발행 시 발행총량 제한, 자기자본요건, 모니터링 체계 등 안전장치 필요성 언급
관련 안전장치 마련 검토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통화주권 위협 우려 존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도 준비 중
이어 "은행이 아닌 곳까지 한다고 하면 발행총량 제한, 자기자본요건, 모니터링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통화주권 위협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더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도 함께 만들어야 하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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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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