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감독 강화 추진"

상호금융계 감독 공백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모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권의 반복적인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유인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의 내부통제 유인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책무구조도가 실제 금융사고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호금융 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은 중앙회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단위조합까지 내부통제 범위가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스템이 고도화돼있어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융사고 감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감독의 수준이라든지, 커버리지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질의에는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고 있다. 잘 챙겨 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