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첫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개혁 신호탄 쏜다

관례 깬 깜짝 인사···금융권 안팎 우려와 기대 교차

시민단체·공익활동 경력 중심···금융권 경력은 전무

산적한 현안에 감독체계 개편까지···초반 리더십 주목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자 최측근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다. 민변 출신 첫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실무 경험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 내정자는 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제도 변화 기로에서 조직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식이 개최된다.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이 내정자 임명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이복현 전 원장이 6월 초 퇴임한 뒤 약 두 달간 공석이었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그는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며 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벤처·상장기업 자본시장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이 내정자는 과거 이 대통령의 주요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판부에 변호인으로 선임돼 재판을 맡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변호인단에 참여해 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인연···소비자보호 강화 기대감

이번 인사에 대해 금감원 내부와 금융권 모두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사가 의외로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는 이 내정자가 관료나 금융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장 자리는 통상 금융위·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 또는 금융권 고위 임원 출신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 내정자의 주 경력은 시민단체와 공익활동에 집중돼 있다. 발탁 직전까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복지·노동·시민사회 분야를 다뤄왔으며, 금융감독 실무 경험은 전무하다.

이번 인사 전까지는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모두 금융권 실무·경영 경험이 풍부하고 관료 또는 업계 네트워크가 두터운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민변·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해온 법조인이다. 금융감독의 핵심 가치인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본시장·회계 관련 소송과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는 다수의 벤처·상장기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며 복잡한 금융·회계 분쟁을 다뤄온 만큼 제도 개선과 규제 보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사 건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로 훼손된 신뢰 회복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진다"며 "금융권이 스스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감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규제 강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 혁신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리스크다. 금감원장은 금융사 경영·감독·검사·제재 등 폭넓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지만 이 내정자는 주로 법률·시민사회 활동에 경력이 집중돼 있다. 초반부터 급박한 현안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응 기간이 길어지면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관치 심화 우려·조직 내부 갈등 넘어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감독기관의 독립성은 금융시장 신뢰의 핵심 요소지만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가 강할 경우 '관치'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 특히 금융회사 제재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감독기관의 권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제도 개편 논의가 맞물린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제도 변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성 약화와 조직 위상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금소처 독립의 필요성을 노조에 설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과 가계부채 등 건전성 리스크 관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PF 부실이 확산되면 금융권 전반으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리와 경기 흐름에 따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감독체계 개편, 금소처 분리 등 제도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핀테크 감독 체계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고 감독체계 개편까지 추진되는 시점에서 새 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빠르게 조직을 장악해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