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에 7월 가계대출 급감···"필요시 추가 조치시행"

7월 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폭 2.2조원···당국 가계부채 관리 영향

3월 이후 최저 수준···필요시 LTV 추가 강화 등 조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6·27 대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이후 최저치인 2조2000억원 증가에 그쳐 6월 6조5000억원 대비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6월 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증가폭도 모두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해 6월 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해, 6월 대비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6월 3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정책성대출도 증가폭이 1조3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6000억원이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6월 1조2000억원에서 7월 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여전사는 6월 6000억원 감소에서 7월 2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 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전년 동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언급했다.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불안요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은 통상 이사수요와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금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당부했다. 정부는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