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륜진사갈비 소수 가맹점주, 본사 상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접수

가맹주 17명, 1인당 300만원 청구

피자헛·교촌치킨 등 업계 유사 사례 잇따라

그래픽=박혜수 기자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명륜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피자헛·처갓집양념치킨·bhc 등에서 이어진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유통 마진 수취의 불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본사 명륜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인당 300만 원씩을 일부 청구한 형식으로 제기됐으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회계자료 확보 후 실제 납부한 마진 총액에 따라 청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최선의 구영한 변호사는 "공급가 대비 마진이 얼마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구조"라며 "이 경우 본사는 사실상 임의대로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부자재 등 필수 물품을 공급하며 붙이는 유통 마진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급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한 금액은 계약을 통해 사전 합의돼야 한다. 그러나 점주 측은 명륜당이 가입비, 교육비, 고정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시했음에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륜당은 지난 2023년 연매출 2507억 원, 영업이익 371억 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2024년 들어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사모펀드 운영사 포레스트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대부업법 위반 논란 및 세무조사 등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거래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선 본사의 외형 확장이 가맹점 수익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수익 구조가 차액가맹금 중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약 210억 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일부 반환을 판결한 이후 가맹사업 업계에 번지고 있는 법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후 처갓집양념치킨, bhc치킨, 프랭크버거,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비율에도 불구하고,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00여 곳 중 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17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는 "일부 점주들이 본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륜진사갈비는 초기 창업비용을 본사 대출로 충당한 점주가 많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고금리 대출 구조와 연계될 여지도 있다.

구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에 마진 구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본사가 사실상 원하는대로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며 "많은 프랜차이즈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한동안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이슈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일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500여개의 가맹점 중 소수인 17명의 점주들만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