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 수수료 합의 급물살무료배달·총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초점배민·쿠팡이츠, 대관 조직 개편···대외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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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점주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함께 새 배달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배민 요금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배달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무료배달 등에 대한 공통 논의에는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마련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지난해 9.8%에서 올해 들어 매출 구간별로 2.0~7.8%로 낮춰 적용 중이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 구간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을 더 받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배달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배달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생협의체 최종 합의에서 입점업체 4개 중 2개 단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수수료를 낮춘 대신 배달비를 올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작년 배달 상생안은 참여한 모든 입점업체 단체가 동의한 내용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상생안은 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실제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실제 배민에서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의 경우 중개 수수료 7.8%와 배달비 3400원을 내고 있는데, 주문 금액이 1만원이면 중개 수수료 780원과 배달비 3400원, 총 4180원의 배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이 붙으면 수수료만 50%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총 수수료(중개 수수료·결제 수수료·배달비 등)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액 주문이 많아지는데, 배달이 발생할 때마다 배달비가 붙으니 자영업자는 최소 주문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배민의 경우 정액제 요금을 축소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음식 값이 오르면 수수료가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무료배달 등과 관련해 쿠팡이츠도 논의에 합류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무료배달이고, 이를 시작한 건 쿠팡이츠"라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배달 플랫폼 측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합의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작년 배달 상생안과 같이 중개 수수료만 논의할 게 아니라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용 등도 포함한 총 수수료를 낮추는 게 목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총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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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쿠팡이츠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관(對官) 조직을 정비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대외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달 민주당 출입 언론인 출신 인사를 부사장급 대관 임원으로 영입했다. 배민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를 대외협력실장에 앉혔다. 이외에도 대관 조직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주도 배달 상생협의체 논의와 같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협의 시 단순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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