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연구위원 "디지털자산 정책 성공, 입법·인프라가 관건···뉴스웨이 블록체인 포럼서 강연

뉴스웨이 블록체인 비즈니스포럼서 심층 강연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체계 집중 분석

비트코인 ETF·토큰증권 글로벌 정책 비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겸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오는 17일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가 주최하는 '제7회 블록체인 비즈니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제도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빅뱅: 비트코인 미래 읽다'라는 주제로 1, 2부 강연으로 열린다.

포럼은 자본시장 전문가로 디지털자산의 제도와 미래금융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김갑래 연구위원과 '차트 분석가'로 알려진 브라이언 김 커런트웨이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1부 순서를 맡아 1시간 30분여 동안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대주제로 다룬다. 강연은 디지털자산 제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STO) 입법,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 등 최근 정책 당국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 체계의 정합성이 산업 성장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2단계 입법에서 다뤄질 ▲투자자 보호 조치 ▲사업자 행위 규제 ▲시장 감시 시스템 등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국내 주요 쟁점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도입 사례도 함께 조망한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일본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이나 제도 마련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도 소개한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도 준비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시와 회계 인프라 마련 등의 현실적 과제들도 제시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 진보에만 주목해서는 시장이 성숙할 수 없다"며 "정책, 제도, 인프라가 함께 진화해야 진정한 디지털자산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