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 금융' 압박 본격화···밸류업 정책 어디로

李 정부 출범에 긴장···금융지원 공약 수두룩

가산금리 손질·소상공인 지원···부담은 금융권

금융지주 밸류업 원년···부담 더 늘어나나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도착해 취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상생금융 강화 의지를 표명해왔기에 추후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또한 기로에 섰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공약에 상생금융 무더기···금융권 부담 가중 현실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대선 과정 전후로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6대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는 "이 자리가 은행들을 상대로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가산금리는 그간 은행들의 이자 장사 핵심 요인으로 꼽혀왔다. 해당 공약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중심의 취약계층 빚 탕감 등 금융지원 방안 공약도 금융권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해왔다. 다만 해당 공약들에 대한 재원 마련은 별도로 언급된 바 없어 금융권에 이를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 밸류업에도 부담···"새 정부 기조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중은행장들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 또한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상생금융 압박이 커질수록 금융권의 밸류업 정책과는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이 내놓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에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과 연체가 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해당 내용을 모두 감당할 경우 밸류업 정책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1064조2000억원(은행대출 64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차주당 채무 규모는 늘어났다.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저신용으로 분류되는 취약 자영업자는 42만7000명에 달한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1.67%로 나타났다.

늘어날 상생금융 재원 마련도 문제다. 밸류업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 상생금융에 필요한 재원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앞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지난 2023년 말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포함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 마련·시행에 나선 바 있다. 또 작년 말에도 '상생금융 시즌2'에 해당하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이 금융지주가 밸류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중도 실용주의를 연일 강조한 만큼 밸류업 정책의 기본 구도는 그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채무경감 대책이나 가산금리 조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가봐야 알겠지만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만큼 새 정부의 기조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