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국 쪼개지나···차기 수장 하마평 솔솔

금감위 부활 시나리오에 무게···금융위 존폐 기로

이복현 금감원장 5일 퇴임···김병환 교체 가능성↑

금융위·금감원 새 수장에 경제 관료·정치인 물망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며 향후 금융당국 감독체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경제·금융 부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금융위원회 조직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부활하나···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 시동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산, 정책, 감독 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면서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과 감독정책을, 금융감독원이 감독행정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계획대로라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양쪽으로 나뉘어 이관되면 사실상 금융위가 해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금융위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단독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위의 경우 금융위가 설립되기 전인 2008년까지 존재했다가 사라졌다.

앞서 발표된 민주당 공약집에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일부에서는 금융위 해체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반발과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까지 손봐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이 단기간에 시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에 김용범·김병욱·홍성국·도규상 거론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당국을 이끌 인물들도 새롭게 세팅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5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원장 자리는 이미 공석인 상태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김병환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아직 2년가량 남았으나 통상적으로 장관급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개각 대상이 된다.

(왼쪽)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도규상 삼성KPMG경제연구원장,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김 전 차관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현재 블록체인 업체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도 이름이 거론된다.

도규상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금융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손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지난해 11월부터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7인회' 소속인 김병욱 전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증권협회 출신으로 첫 증권가 출신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고 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 내 금융분야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단 김 전 의원의 경우 정무수석, 홍 최고위원은 경제수석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