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에 지원금"···글로벌 해운강국 뜬다

제21대 대통령으로 李 당선···해운 공약 '눈길'

IMO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중소 해운·영세 조선업계 환영할 만한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두고 업계 안팎의 기대감이 커진다.

앞서 이 당선인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추진, 해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세부 전략으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 대응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내항해운 업계 확대 추진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국내-해외 및 국내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신설 및 확대 등이 담겼다.

핵심은 '친환경 전환'이다. 이 당선인은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개조를 위한 선박 금융을 확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약 3조1339억원이고,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합,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체제 구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 선박 건조 시 보조금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해운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항해운 업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와 상생에 기여하는 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 도입을 통해 해운업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주기 공급망도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이 당선인의 이런 큰 그림이 장기적으로는 조선·친환경 연료 산업과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국내외 수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신설·확대를 통해 운송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해운·항만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도 선박의 연료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이 당선인은 2028년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UN해양총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목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UN해양총회를 유치하게 되면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UN 산하 해양 관련 기구나 글로벌 해운사 및 조선사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 확대도 노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3년 뒤인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칠레는 2027년 UN해양총회 사전고위급 회의를 각각 개최하게 된다. 제3차 UN해양총회는 이달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법령 정비, 산업 간 이해 조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특히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과 정책금융기관 통합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향후 정책 설계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은 이미 국제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공약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소 해운사나 영세 조선사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이라며 "업계 전체적으로도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