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김문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통해 금융지원다음달 제4인뱅 예비인가 발표···"심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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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AI·핀테크 기법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은 담당한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국책은행을 신설해 담당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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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르면 6월 중 제4인뱅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제4인뱅 후보자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유력 후보인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신용평가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검증된 정보기술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유진투자증권, OK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사를 대거 주주로 참여시켰다.
포도뱅크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한국대성자산운용, 이수그룹, 광명전기 등이 주주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소호은행과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포도뱅크는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으며 글로벌 한인 경제권과 국내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 관계자는 "새 정권에서 제4인뱅에 대한 메시지와 방향이 좀 더 명확히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 제4인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새 정부가 출범해도 제4인뱅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다음달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음 정부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심사결과를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큰 이익을 낸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은행산업에 독과점 요소가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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