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0%로 낮춘 한은···경기 하방 압력 대응 나선다(종합)

올해 성장률 0.8% 전망···금리 인하로 경기부양 나서

물가·환율 안정세 들어서···기준금리 인하 환경 조성

미국과 기준금리 차 2%p···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5.29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연 2.50%로 인하했다. 내수 부진이 잇따르고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둔화하는 등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두드러지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하반기에도 한두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오전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0.25%p 떨어진 2.50%로 인하했다. 2023년 1월부터 21개월 간 3.50%로 묶여있었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p씩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3월 0.25%p 인하돼 2.75%로 내려왔다.

앞서 시장에서도 한은이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경기 하방 압력이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경제는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고 4월에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인 100을 밑돌면서 전반적인 기업 심리는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이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낮췄다. 모간스탠리는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소 40~50bp(1bp=0.01%p) 낮춰 1.0~1.1%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들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1.0%p를 한번에 내렸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 성장률마저 1.6%에서 0.8%로 반토막났다.

경제성장률도 0.8%로 대폭 하향···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2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p) 내린 0.8%를 제시했다.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9%에서 6개월 새 1.1%p 대폭 떨어졌다. 한은은 지난 2월에도 국내 정치 불안과 관세 부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0.4%p 내린 바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이 연 1% 미만에 그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 번밖에 없다.

내년 전망치는 1.6%로 기존 전망치(1.8%)보다 0.2%p 하향 조정됐다.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으로 물가는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1.8%로 전망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을 좀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환율 안정세···경기 성장에 초점 맞춘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수준에 머무는 데다 최근 원화 약세 역시 진정되면서 한은이 성장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물가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ㄹ율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지난달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87.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하향곡선을 타며 지난 23일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인 1375.6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 고용 등 실물지표 부진이나 비달러 통화 절상 압력까지 겹칠 경우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내려왔고 물가도 안정되며 금리 인하 조건을 갖췄다"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한은이 금리를 충분히 낮춰 경기 방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 금리 추가 인하 하나···"추경 등 병행해야" 목소리도

한은이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두차례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성장 부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함께 하반기 신임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경기 부양적인 정책 행보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등과 같은 재정정책과의 공조 역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다음 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8월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6.3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화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발 맞추기 위해선 8월이 적정 시기라는 분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할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제약적일 것으로 본다"며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