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 관련 공약, 금융당국과 방향은 같으나 속도는 달라"

6·3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 쏟아져

김 위원장, 6월 이후 新정부와 조율 언급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6·3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이후 새로운 정부와의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제도를 만들고 해나가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다"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방향은 금융당국과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속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선 "통화당국으로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6월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한 번 정도 짧게 논의됐었는데 다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그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