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또 묶었다···물가안정 확신 이르고 가계부채 급증(종합)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준금리 3.5% 동결···12차례 묶어 '긴축 유지'

美와 금리역전차도 걸림돌···대외변동성 높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차례 묶었다. 이번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소비자물가가 2%대에 머물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하고, 환율 변동성이 높은 데다 2분기부터 가계부채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탓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으면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소비자물가가 2%대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2월~3월 3.1%를 유지하다가 4월(2.9%), 5월(2.7%)에 이어 6월 2.4%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와 7월 임시국회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며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인 2%대에 완전히 수렴했는지 여부는 아직 더 지켜봐야하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7월~8월 여름철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물가 상방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 역시 "물가가 타깃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부른 정책 변화를 경계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 가계부채를 증가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은은 6월 가계부채(1115조5000억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6조원까지 튀어올랐다고 밝혔다.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반면, 주담대는 6조3000억원이 증가해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6조5000억원이 늘어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3%까지 떨어진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와 당국은 가계부채를 GDP(국내총생산) 범위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조에 가계부채는 올해 3월까지 줄어드는 듯 했으나, DSR 도입이 미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서 4월부터 매달 5조~6조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변동성 높은 환율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80~1400원대에 이른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이유다. 현재 미국(5.25∼5.50%)과 한국의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전 차는 더 커지게 된다.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다.

올해 초까지도 시장은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연내 최소 여섯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2분기 한때 미국 금리인하가 연말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아직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 의장은 최근까지도 미국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지난 9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에서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완화할 경우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이뤄진 물가 하락과 고용시장 완화를 고려하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높은 물가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이 총재는 국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며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운용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