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 논란에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질타···개선안 마련 착수

투자자 반발 들끓자 제동···'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수정 수순

그래픽=홍연택 기자

투자자들과 청년층 사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 마련과 함께 국회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보고 받은 뒤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안'과 관련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마찬가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정부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증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먼저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ISA 제도의 핵심 유인책인 '손익통산'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ISA 계좌를 통해 5년간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계좌 만기 후 재가입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보면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통산 기준 실제 순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전 운용 기간 발생한 500만원의 손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재가입 이후 발생한 10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어진다. 현재는 연 한도 2000만원 가운데 500만원만 ISA에 넣은 경우 남은 한도 1500만원을 이월해 다음 해 3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편안에서는 쓰지 않은 1500만원 한도는 사라지고 이듬해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 적발 시에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 지나치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애초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새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