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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석훈 회장 "산은법 개정해 자본금 60조로 늘려야 할 시점" 강조

금융 은행

강석훈 회장 "산은법 개정해 자본금 60조로 늘려야 할 시점" 강조

등록 2024.06.11 17:00

이지숙

  기자

"법정자본금 한도 10년째 제자리···60조원 수준 증액 필요"100조원 규모 '리바운드 프로그램'···반도체·AI에 자금 공급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효과 낼 수 있도록 지역 본부 신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꼽았다.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강석훈 회장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강 회장은 "20년과 같은 2년, 이틀과 같은 2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기업구조조정을 열심히 했고 금융시장 안정화, 재무재표 안정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일을 했으나 지금 상황은 보다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초격차 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정상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꼽았으며 향후 추진 과제로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본점 부산 이전 ▲중동과 글로벌 투자 협력 확대 ▲안정적 재무구조 확보와 자본확충 ▲직원과 소통 확대 등을 언급했다.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배당 유보·현물 배당 등 논의"


강 회장은 신산업금융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는데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 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은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강 회장은 산은의 재무구조를 흔드는 외부요인을 줄이고 매년 안정적으로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언급하기도 했다. KfW는 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매년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에만 기대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산은 자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 사이즈를 빌드업하는 것이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밝혔다.

자체적 반도체 초격자 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 규모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00조원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며 산은은 이 중 100조원 수준의 시설자금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회장은 "산은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면 전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17조원의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은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산은은 정부 출자 이전에라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일정에 맞게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금리 우대 폭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와 함께 AI 전용 금융상품과 AI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남부권 경제 부흥위해 부산 이전 추진···중동과 투자 협력 확대


강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작년 5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되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우선 영·호남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조속히 신설하고 본부 산하에 '호남권투자그융센터'를 비롯해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동과의 글로벌 투자 협력도 강화한다. 산은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SP(Soverign Partnerships)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무바달라 외 여러 UAE 투자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 회장은 "UAE와 투자 협력을 확대해 현재 검토 중인 60억불 이상의 투자 건을 실제 투자로 현실화하고 남아있는 240억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와의 글로벌 투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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