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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옥석 가리기 제대로 진행돼야···2금융권 충격 우려"

금융 금융일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금융권 "옥석 가리기 제대로 진행돼야···2금융권 충격 우려"

등록 2024.05.13 16:41

이지숙

  기자

"자금 지원 대상 분류가 관건···작업 쉽지 않을 듯""PF사업장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돼""추가 충당금, 수용 가능한 수준···손실 인식은 불가피"

금융권 "옥석 가리기 제대로 진행돼야···2금융권 충격 우려"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금융권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고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5대 시중은행과 5곳의 보험사는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뒤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중장기 집단 대출을 뜻한다. 조성 이후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금을 투입하지만 적정 금리로 지원된다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니 서로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 지금은 PF사업의 흥망이 금융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보통의 사업성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비싼 땅을 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해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해가 될 만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들이 경·공매에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옥석가리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또 모럴 해저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 진행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1금융권의 경우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부담이 감내 가능한 범위이나 2금융권은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이연된 잠재부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부동산PF 익스포저 예상손실 규모는 2조6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약 1조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5633억원에서 올해 최대 2조2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예상손실은 3조1000억원에서 4조원, 캐피탈업권은 2조4000억원에서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됐다.

단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 온 만큼 부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며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박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이 올해 흑자를 보기엔 어려울 것 같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3일 보고서에서 이번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PF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PF부실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금번 정책에 따른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보유한 상당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손실은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며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 적립된 대손 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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