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금융 집중···부동산PF 연착륙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민생을 지키는 금융', '위기에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에 힘쓰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대내적 시장 불안성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과 고령화 대비 국부 형성에도 앞장선다.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21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지승유오, 상하동교장승(故知勝有五, 上下同欲者勝)'을 강조했다. 이는 모두가 한뜻으로 함께 실행하는 군대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과 위기극복은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농구팀처럼 골밑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뛰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